20070713-민예총 지역순회 토론-전주 문화정책을 말하다

[지역문화정책 연속포럼 토론회] 전주지역, 문화정책을 말하다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 평가와 전망

[토론문] 민선4기 전주시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과제

유대수/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기획자

1. 김민아-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 평가

- 발제자는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의 흐름과 의미를 그 수립ㆍ추진된 배경과 예산 배정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발제자의 언급처럼, 전주는 본격적으로 교동 한옥마을을 주목하고 또 대중문화-연예계로부터 급부상한 ‘한류’ 바람을 등에 업고 ‘한브랜드’의 미래를 장담하며 ‘전통문화’의 ‘중심도시-化’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 이전 시기 한참을 ‘첨단-영상-미디어-산업’에 주력한 적이 있다.

- 따라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으로의 ‘급선회’라는 표현은 타당하다.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전략이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자발적, 자생적 지역정책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지역문화활성화 정책에 편승한 말 그대로 ‘따내오기’ 사업이다”라는 점에도 수긍이 간다.

2006년 정부의 문화관광부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복지비 예산이 문화도시 사업비로 대거 전환되었으며 그 증액 폭은 105%에 이른다. 또한 문화사업비 역시 22.2%로 증액된 반면 문화예술비는 8.2%로 감액되었다. 참여정부의 지역문화활성화 정책과 문화도시 사업비의 2배 이상 증액은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그러나 ‘급선회’는 민선4기, 현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나온 일을 부담스럽게 받아 안은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책기조의 변화라고 보이는 부분은, 지난 집행부 시절 민간 중심의 ‘추진단’에게 대체적인 전략개발과 사업추진과 의제 개발 및 아고라 형성 등의 임무(!)를 맡겨왔다는 점에 비춰, 지금은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정책자문단(이 말은 필자의 예측일 뿐이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지역사회,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원활한 소통의 자리가 과연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전주시는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동시에 한국 사회 일반의 경험, 준비자세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의 지방자치의 실행과 경험 속에서 고질적인 지자체 정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곧 중앙정부-국비의존비에 더하여 참여정부 이후 좀 더 확대된 지역분권 드라이브를 통한 ‘나눠주기(활성화정책?)’의 측면들을 감안한다면, 가장 손쉽게(?) ‘국비 따오기’가 수월함과 동시에 ‘전주적’인 특성을 부각, 투자해 볼만한 ‘꺼리’로서 ‘전통문화’는 충분히 다룰만한 의미와 무게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심도시-化’라는 목표나 그에 대한 집착은 문제가 있다. 특히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대불명, 지역불명의 전주전통문화”의 ‘개발’과 ‘강요’는 심각한 지경이다. 종(種) 다양성의 파괴는 물론 ‘전통’이라는 화두에 대한 곡해도 횡행하게 된다. 과연 ‘계승과 발전’, ‘전통의 재해석-현대적 변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 상품가치를 우선하여, 대중화라는 명목 하에 상품과 소비재로서의 가치가 우선”하게 되는 문화산업-화의 강조와 이러한 “특수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권력과 지역건설 자본들이다”라는 평가에 동의한다.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세부예산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중 시설투자비(시설위탁운영비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04년 93.94%, 2005년 91.73%, 2006년 92.73%, 2007년 87.97%, 평균 92%다. 다른 예산편성 역시 용역비, 행사보조비. 조직 운영비등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 전통문화시설외에 전통문화 자체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 다시 말해, 문화의 시대, 예술의 가치, 문화도시, 향유권 확보를 통한 문화민주주의 등등의 구호-입말을 실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모두 형식주의와 스펙터클에 매몰-집중된 채, ‘사람’의 문제, ‘철학-의미의 문제’, ‘콘텐츠-내용’의 문제, ‘지역성-자생성’의 문제를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불가시적이고 미래적이며 ‘돈’으로 ‘급선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 덧붙여, 발제자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이 단지 “건물과 공간만으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전통문화의 주체를 배제한 정책은 생명력을 길게 갖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력”의 의견 반영, 곧 민관협력과 “미관과 경관, 생태, 도시계획, 문화예술활성화, 주민공동체 등의 과제가 명확히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곧 “전통문화주체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발향시키고”, “지역주민 없는 지역 전통문화의 나열과 급조”를 방비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발 더 욕심을 부려 제안-질문하고 싶은 바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추상화되기 전에 실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지점들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논리로 말하면 ‘민관협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미관과 경관’을 포함하는 ‘기반시설의 확보’없이 문화예술-人과 ‘주민’들의 향유가 있을 수 있느냐는 논리에 반박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민관협력에서도 정책 결정과 수행의 ‘힘’의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 사실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미관과 경관의 확보를 위해 디자인과 건축이 어떤 방법으로 결합할 것인가가 ‘제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필자는 한옥마을 개보수 지원정책의 심의단위에서 한옥의 모양을 전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그리하여 다분히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세트-미니어처들이 양산되고 있는 괴이한 철저함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전이나 지금이나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도심 한복판-주민생활친화형-오래된 골목길의 흔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2. 문윤걸-민선4기 1년의 평가와 과제

- 발제자는 민선4기의 지난 1년 문화예술정책 성과와 한계를 보기 위해 선거공약과, 이후 실천과제의 요약 및 예산비중을 살피고 있다. 또 민선4기 이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오랫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이 한 순간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절차가 변경되어 새로운 절차가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별 탈 없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온 관행이 사라지고, 각 위원회가 새로운 인사들로 개편되면서 위원회의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변화를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 우선 토론자의 입장에서 확실히 발언하고 싶은 바는 이렇다. 위와 같은 변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중에 떠돈 ‘말’들을 귀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공무원 중심으로의 회귀’, ‘민간 지원의 부적절성 강조’, ‘시혜적-고압적 태도의 발출’ 등이다. ‘멋진 문화’를 만들겠다고 나선 민선4기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 발제자의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지적(<표2>와 그에 따른 지적들)과 과제처럼 제시해주고 있는 3개항의 목표설정에 동의한다. 전략의 재설계와 비전의 수립은 오직 ‘전통’으로 기울어가는 또 하나의 획일화에 균형감을 보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다. 우선순위의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사업들의 중복과 혼란,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함일 것이다. 또 주민의 주체성을 북돋아야 함도 당연하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단지 ‘비전’을 제시해라, ‘우선순위’를 가려라 하는 주문에 그치지 말고 비전은 어떤 방향이 있다거나 우선순위는 무엇이 먼저다 라는 식의 현실적 제안도 붙여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설혹 누가 시킨 적 없는 우격다짐, 임자 없는 공터에 메아리가 된다 한들, 바로 그것이 공무원-민간 전문가-예술인-주민 식의 구분에 앞서 우리 모두의 자생과 주체적 발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여기서도 필자가 직접 경험한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의 일환으로 덕진공원 매점 자리를 ’전시공간화‘하는 사업이 있었다. 담당부서의 연락을 받아 현장을 보았을 때는 일부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이후 ’갤러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공모를 내면서 심의에 참여하겠느냐는 연락을 수차례 받은 적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현재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다. 문제는, 주민의 요구와 민간전문가의 견해 그 무엇과도 담당자들의 사업진행 방식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그 사업이 향후 적절히 진행된다 한들, 필자가 예상컨대 박제화된 ’시설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3.

- 사실 앞선 토론문에서 토론자의 내심은 대강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문제는 정책 결정 및 수행의 과정에 어떻게 일방적인 관주도의 흐름을 제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주체성이 개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일 것이다. 민선4기의 수고로움과 긍정적 성과마저도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과 1년의 기간동안 시 집행부가 받아온 따가운 눈총과 드러나지 않는 불평의 여론을 짐작한다면, 이제라도 자신들의 공고한 ‘성’의 빗장을 열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 도시가 문화적으로 재편되고 문화적 삶의 확보를 통해 행복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일이 단지 몇 개의 토목사업을 통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 무대를 채우고 뜨거운 몸짓을 보여 줄 ‘배우’에 대한 배려 없이 공연장 마루를 최고급으로 마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일 시 : 7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장 소 : 최명희 문학관 세미나실

참가자 : 전주시위원회 당원, 민예총 회원, 각 문화예술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간부

토론회 취지 : 전주시 3년의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전통문화 중심도시의 추진의 방향 모색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

프로그램

▷ 소개 및 인사

- 각 문화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소개

- 민주노동당과 민예총 대표 인사

-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제

- 발제1. 최근 3년동안의 전주시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정책에 대한 평가

           발제자: 김민아 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 위원장

- 발제2. 현재 전주시 문화정책의 비판과 이후 대안모색

           발제자: 문윤걸 예원대학교 교수

▷토론

- 사회(좌장): 서윤근 의원

- 토론1. 김선태 전북민예총 정책위원장

- 토론2. 박준희 민주노동당 전주시위원회 의정지원부장

- 토론3. 유대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큐레이터

- 토론4. 김영애 전북중앙신문 기자

- 질문 : 참석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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