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전주시 구도심 공동화 관련(전민일보 설문)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가장 주요한 도시정책과 현안은 도심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도정법 등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시지역에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한옥마을과 군산시의 근대문화의 거리 등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근본적인 도심 활성화에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보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행정, 해당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과의 지상 토론회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점검해보보고 도심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은 전체질문과 개별질문으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항당 200자 원고지 기준 2매 내외입니다.

▲문화연구 창 -유대수 대표

1.도심 활성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구도심 공동화의 원인이 주거환경의 낙후 및 교육, 의료 등 기반시설 취약과 그로 인한 인구 유입 축소와 도심 중소상권 붕괴라고 볼 때, 도심활성화 정책은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확대라는 두 가지 전략이 중심이 될 것임. 따라서 일방적인 시설 중심이 아닌 해당 도시구역의 역사/문화/생활사적 가치에 기반한 중소규모-장기적 목표 수립과 논의구조가 필요할 것임. **‘건물-시설’ 중심이 아닌 ‘공간-환경’ 중심.

2.도심 활성화는 정책과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 주민의 역할은 당연히 ‘참여’이고 그 이전 자기 삶터를 가꾸고 지키려는 ‘동의’임. 즉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해로, 사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중하지 않는, 같이 잘 사는 지혜를 모아내는 일임. 이를 이끌고 협의해 내는 게 행정의 임무임. **‘개발-행정절차’ 우선이 아닌 ‘공동선-지속가능’이 우선.

3.도시 기능의 재배치를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업무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형 상업시설을 도심에 집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반대함. 활성화 여부를 떠나 ‘모두의 공간-건물’에서 ‘한정된 개인-기업의 공간-건물’로 변질되는 것임. 오히려 대형 상업시설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고, 공공기관이 도시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함. 만약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또는 건축)은 대형 상업시설이 아닌 박물관/미술관/시민휴식공간 등 공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함. **‘공적 공간의 사유화’ 방지. ‘구도심의 신도심화’가 아닌 ‘구도심과 신도심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략적 선택 필요.

4.성공적인 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정책, 또는 좋은 도심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개별 정책사례는 별도 연구조사가 필요함. 단, 활성화 방안의 주요 논점은 항상 공공공간의 확보, 사회적 다기능의 융복합 및 촉매기능 부여, 거점장소화, 물리적 ‘재산’으로서가 아닌 문화적 인정가치 보존 및 상승 등에 있음. 정책방안 수립시 이를 가장 최우선해야 함.

5.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전주의 경우, 공적공간의 사유화 측면에서는 종합경기장 매각정책이 대표 사례가 될 수 있겠음. 시민의 공간, 시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함.

>> 구도청사의 경우 역시, 어떤 형태의 시설/건축물이 들어서든, 그 역할과 기능은 공공성과 개방성, 활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함. 따라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활용가치 측면에서 신규-전면개발 방식보다는 기존가치의 보존-리모델링 방식이 저예산 고효율 및 단기간내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낙후된 도심 주거지역의 경우, 담장 허물기, 마을 공동공간 유치, 다가구 일공간 묶기, 레지던스 및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임.

▶문의사항: 전민일보 사회부 김병진기자 (010-5614-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