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9_지역 문화예술진흥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허브네트워크

[060419-발제]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허브네트워크

글쓴이: artwood

1.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허브 네트워크,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문제의식

지역 문화예술 발전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다각/다층적인 각 영역들의 교차, 그리고 전문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기존 행정 역량만으로는 급변하는 문화지형에 대처하는 전문성의 확보나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통합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성과 탄력적 운영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안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전문성과 유연성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영역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다. 그로부터, 지역 문화예술의 다음 단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의 틀과 실천적 지침들이 생성될 것이며, 진일보한 예술생산과 향유, 지역 문화의 고유한 역량의 과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타성에 젖은 ‘문화의 제도화’로부터 자생적 ‘제도의 문화화’로 건너가는 첫 걸음이다.

이제 각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각 지역은 스스로의 비교 우위적 특성을 바탕으로,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지역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담론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여전히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우기 힘들다. 문화예술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물론,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의 확보가 시급하다. 현행 조례상 존재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시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불투명하며,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금) 역시 그 기본적 취지와 역할이 매우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식과 심의 및 평가의 과정 등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이 곳의 예술생산과 향유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문화환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그 대안의 구체적 실현을 이끌어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 단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정책제안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여 민간 문화예술단체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다층적 협의/집행체계로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의 허브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 준비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은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시민이 문화경영을 주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시책을 폄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지원체계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진흥 지원정책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독립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보유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자체 사무국의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운용을 포함하여 지역문화지원센터, 문화정책연구소 등을 산하 상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지역문화정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지역 내 문화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을 네트워크하고 배열/조정하는 기능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 현황에 대한 적절한 안배와 균형 맞추기의 노력도 절실하다. ‘지역 속의 지역’이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 낙후함을 호소하는 현실에서 정책과 예산, 인력과 사업을 아우르는 총괄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 인력양성, 문화컨설팅 등 종합적 기능을 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에 부여하여 지역문화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수립을 위한 상시적 기구의 존재는 지역민의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공간 실태조사 등 지역 내 인적, 물적 문화자원에 대한 문화지표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해내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문화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각종 공적 지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여러 단체와 축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결과/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없어 기대효과를 공유하지 못한 채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문진금이나 무대공연작품의 경우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과 관련한 투자 대비 기여도의 검증 절차나 평가과정, 예산 운용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적 사업이라면 그 명분을 분명히 하고 또 완성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성과와 목적달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사업마다 홍보와 관람객 만족도, 목적 실현 등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의 진단과 평가를 정례화 하여 적정한 예산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